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법령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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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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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231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대표자가 과반수가 아닌 경우의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관한 의결방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등 관련)	관리자	8
23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에 포함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7
229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관리자	3
22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로 재임 중에 차기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었으나 그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사퇴하여 그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5호 등 관련)	관리자	6
22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관리규약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외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관리자	6
22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3
225	혼합주택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등에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 산정 시 임대사업자 소유의 세대수를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5
224	공동주택관리기구	입주자등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7
223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법」제8조에 따라 서로 인접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하나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는지?(「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관리자	24
22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관리규약으로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사가 아닌 사람을 공동체 활성화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는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등 관련)	관리자	14
22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44
22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793
219	공동주택관리기구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768
21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784
217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관리자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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