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오피스텔, 상가에서 발생한 분쟁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분쟁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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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대간누수(전유부분) → (하자담보책임이 경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 : 132)
• 층간흡연 →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 하자보수 관련 분쟁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 031-910-4200)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 132)
• 공동주택관련 비리 →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 : 044-201-4898)

안내

500세대 미만 단지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며 당사자 쌍방이 조정절차에 합의한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바로가기

분쟁조정 자가진단 결과

해당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조정대상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 031-738-3300 로 문의하세요.

•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분쟁조정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