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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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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168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관리자 1053
16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과 부녀회의 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관리자 410
166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의 목적 사항 기재의 정도 및 목적 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결의의 효력 관리자 599
165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판례) 아파트 화재보험의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 미체결로 화재가 발생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관련 관리자 220
164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판례)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182
163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판례) 자치관리로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한 아파트에서 자치관리기구 및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의 법적 지위 등 관리자 304
162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아파트 중임규정에 의거하여 2회 동대표직을 수행하신 분이 주민등록등본을 전출하여 다시 재전입후 6개월이 경과하면 출마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91
161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신규입주단지의 회계감사 기준 관리자 227
160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관리규약 개정시 주요 개정부분만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심 있는 입주민이 배부를 원할 때만 복사해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284
159 관리비 등 징수·사용 장기수선계획 검토 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95
158 관리비 등 징수·사용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때에는 꼭 검토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74
15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이 직계존비속 전체에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66
156 혼합주택단지 분쟁 관련 혼합단지의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적용 기준 관리자 140
155 관리비 등 징수·사용 관리비 장기연체 세대에 대하여 급수 중단이나 제한급수가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391
154 공동주택관리기구 구성·운영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을 동별 대표자에게 공개해도 되는지 여부 관리자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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