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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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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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192	공동 유지·보수·개량 등	(판례)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우수관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판결	관리자	52
191	리모델링 관련	(판례) 아파트 동별 리모델링시 전체아파트 부대시설의 파손, 철거가 따르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각 3/4이상의 결의의 요부	관리자	22
190	리모델링 관련	(판례)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용부분의 부지를 건물의 부지에 편입시켜 리모델링 하는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를 얻어야하는지 여부	관리자	7
189	층간소음 관련	(판례) 아파트 윗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관리자	110
188	층간소음 관련	(판례) 아파트 윗층이 층간소음을 유발하였는지 확인하지 않고서, 여러차레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랫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관리자	74
18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해당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수 있다고 본 사례	관리자	17
186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대회가 단지내스포츠센터 출입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관리자	8
185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주자 대표회의 결의 무효 확인	관리자	54
184	공동 유지·보수·개량 등	(판례) 아파트 옥상의 배수구가 막혀있는 바람에 태풍으로 인해 내린 폭우가 아파트 최상층으로 유입되어 그 최상층 내부전체가 침수된 사례	관리자	40
183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의 창문이 밖으로 떨어져 주차돼 있던 차량이 파손됐다면 보존상의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	관리자	30
182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라인별 동대표인 원고들의 아파트 지하창고 인도청구	관리자	11
181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	관리자	22
18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23
179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13
178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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