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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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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194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 관리자 8
193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 관리자 36
19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1
19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별 대표자 선출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2
190 공동주택관리기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제3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승계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
189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지출 및 수입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4
18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재건축조합의 임원이 동별 대표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관리자 17
187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가 해임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하는지 여부 관리자 22
18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대면회의 개최가 불가할 경우 서면의결이 가능한지 여부 관리자 18
185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아파트 우수관이 막혀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445
184 리모델링 동별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용부분의 부지를 당해 동 건물 부지에 편입시켜 리모델링 하는 경우 전체 구분소유자의 집회결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51
183 층간소음 아파트 위층, 아래층에 거주하는 원피고 사이에 발생한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분쟁에 관하여 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관리자 673
182 층간소음 층간소음 원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아파트 위층 거주자에게 지속적으로 참기 힘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아래층 거주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관리자 547
18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주체로서 관리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별도의 결의 없이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5
180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단지 내 스포츠센터 출입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는 행위가 스포츠센터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관리자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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