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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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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181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 수리취소 처분취소 관리자 7
18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관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하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관리자 4
179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관리자 1
178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을 구조진단 견적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건 관리자 2
177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 관리자 0
176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한 사람이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
175 리모델링 관련 (판례) 조합의 명칭을 가진 단체의 법적 지위를 판단하는 방법 관리자 8
174 리모델링 관련 (판례) 인가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후 구분소유자들이 리모델링에 동의하는 취지의 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 리모델링결의 정족수를 갖춘 경우 리모델링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하는지 여부 관리자 0
173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위임인이 위임계약을 유지하면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의 일부만을 해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0
172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제3취득자에게 순차로 이전된 경우, 수탁자와 제3취득자는 각 종전 구분소유권자들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지 여부 관리자 1
171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입대회가 전기요금 변경계약체결 후 종전방식으로 추가 징수한 전기사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관리자 5
170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공동주택의 소유명의자가 아니거나 전입신고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도, 동별대표자의 피선출권자에 해당될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
169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성격 및 입대회가 적법하게 구성된 이후 후임 동별대표자 선출절차가 위법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 관리자 11
168 관리비 등 징수·사용 (판례) 관리비 연체 세대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하는 것이 적법한가 관리자 1103
167 입대위 및 동별대표자 (판례) 아파트 부녀회의 법적 성질과 부녀회의 의무 이행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녀회의 해산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관리자 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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