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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련 최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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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20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 관리자 37
205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300세대 미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방법 관리자 23
204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23
203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임 구성원의 업무 범위 관리자 20
20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에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관리자 14
20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7
20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36
19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8
198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8
197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
19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9
195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6
194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하는 경우 관리비 채권의 귀속 주체 관리자 24
193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개정 시 부칙에서 시행일을 규정한 경우 개정된 관리규약의 효력 발생일 관리자 49
19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함에 있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규약 준칙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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