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2018.10.25 시행)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namc.molit.go.kr)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국토교통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우리 위원회”라 한다)는 개인정보를 다음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고객관리 : 고객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 보존, 접속빈도 파악, 고객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요금결제·정산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사건 신청 : 분쟁조정 사건신청, 접수안내 및 사건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우리 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쟁조정 사건신청 : 10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

* 분쟁조정 Q&A : 5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1)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우리 위원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다음과 같이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엘아이지시스템
(탠시㈜, ㈜메타넷에스엔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②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③ 위탁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수탁자")에 대해서는 당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개인정보주체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주체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③ 제2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우리 위원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④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파일명


구분 분쟁조정 사건신청 종합민원-Q&A
개인정보 항목 (필수항목)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전화번호
(필수항목)성명
(선택항목)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수집방법 홈페이지
보유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에 근거하여 수집

2.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항목 : IP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우리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기한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유지보수업체 교육 등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② 정보주체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우리 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위탁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유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손은수

  - 연락처 : 044-201-3375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수탁운영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사무국장 오채영

  - 연락처 : 031-738-4600

  - 이메일 : chae@lh.or.kr

  - 팩스 : 031-738-4628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과장 박연선

  - 연락처 : 031-738-4603

  - 이메일 : ellypark99@lh.or.kr

  - 팩스 : 031-738-4628

② 정보주체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지체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행정자치부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자료제공

- 홈페이지 : www.privacy.go.kr

- 전화 : 02-403-0073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118 (내선 2번)

- 주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사생활 및 개인정보 통제권리 보호

- 홈페이지 : pipc.go.kr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4층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 관련 형사사건 문의 및 신고

- 홈페이지 : cyberbureau.police.go.kr

- 전화 : (국번없이) 182

- 주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제11조(다른 사이트)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번호 제목 적용일
2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08.29 ~ 2018.10.25
1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8.30 ~ 2017.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