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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준 및 유의사항

신청대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예시 : 아파트 등)

분쟁조정 신청기준(공동주택관리법 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의2)

  •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분쟁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상대방의 신청동의를 받아 합의신청을 하는 경우
  • 둘 이상의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 걸친 분쟁
  • 시·군·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페이지로 이동
  •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이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이송한 분쟁

대상분쟁(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에서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군·구의 조례(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신청 전 유의사항

  • 신청기준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신청은 가능하나, 500세대 미만의 경우 거주하시는(주민등록등본상 주소) 시․군․구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거나, 분쟁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경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분쟁당사자 쌍방합의로 온라인 신청시 신청자의 분쟁조정신청서 작성 및 접수번호 부여 후 피신청자에게 신청동의 SMS가 발송되며, 온라인 접수 후 7일 이내에 PC(모바일 접속 불가) 접속을 통한 동의나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제출 해주셔야 정상적인 사건접수가 가능합니다.
  • 해당 기한 내 피신청자가 분쟁조정신청절차 동의여부에 무응답 또는 거부의사를 표하거나, 기한내 분쟁조정신청쌍방합의서 미제출시에는 쌍방합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조정신청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접수 시, 신청수수료를 수입인지(₩10,000)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www.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전자구매(출력하여 첨부 또는 제출)하거나,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기재오류, 신청자격 부적격,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은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수수료 결제 및 납부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분쟁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대상 주택이 아닌 사건의 경우
  • 신청요건의 홈결이 있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이 이송될 수 있습니다.

  •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관할의 사건의 경우

수수료 결제 및 접수완료 안내

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및 국토교통부고시제 2016-552호 등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수수료(건당 1만원)는 종이 수입인지 또는 전자 수입인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아래 구매처에서 구매 후 ⓛ 신청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거나, ②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구매 후 출력하셔서 조정신청서 작성 후 스캔하여 첨부(또는 사진파일 등)하여 주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수입인지 구매처

- 종이 수입인지 : 우체국, 농협 등 금융기관

- 전자 수입인지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e-revenuestamp.or.kr


[ 전자수입인지 구매절차]
상기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선택 - `비회원 서비스` 선택 및 로그인 (회원일 경우 회원 로그인) - `구매` 선택(용도 : 행정수수료, 금액 : 1만원, 건수 : 1건) - 결제수단(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등) 선택 및 입력 후 `납부` 클릭


또한, 인터넷으로 작성하신 분쟁조정신청서 이외에 [제출서류 목록]에서 우편 및 방문 제출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아래 서류 일체가 접수처에 도달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위원회의 흠결보정 통지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서류가 도달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방문 및 우편접수처

  •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구미동 175) 6층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으로 사무국에 배송된 날짜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방문접수는 영업일인 평일 09:00~18:00(12:00~13:00 제외)에 가능합니다.
  • 제출양식별로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경우, 1인당 인감증명서는 1부만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구비서류 일괄다운로드

일괄다운로드 선택

  • 1. 분쟁조정신청서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피신청인이 동시에 방문신청 할 경우: 신분증 지참후 각 성명란에 서명날인 가능함
  • 피신청자의 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등)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사건통지서 등이 송달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건은 각하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신청수수료는 환불되지 아니함)
  • 2. 분쟁조정신청 쌍방합의서 1부(관할 지자체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분쟁)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 피신청인이 동시에 방문신청 할 경우: 신분증 지참후 각 성명란에 서명날인 가능함
  • 신청자만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할 경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서명란에 모두 인감날인 후 각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 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신청자 구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4. 선정대표자 선임계 1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 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 필요하며, 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당사자들은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음
  • 5. 공동신청인 서명 · 날인서 1부 소정양식 다운로드
  •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로서 선정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
  • 신청인 전원의 신분증(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6. 당사자 간 교섭경위서 1부(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7. 기타 분쟁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8.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신청자 구비)
  • 9.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신청자 구비)
  • 10.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신청자 및 피신청자 구비)
  • 11. 분쟁조정 신청수수료(1사건당 ₩10,000)
  • 납부방법 : 수입인지 구매하여 제출(방문신청시) 또는 송부(우편신청시)
  • 수입인지는 우체국 또는 금융기관에서 구매하거나 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가능함. 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분쟁조정신청접수가 불가함
  • 12. 신청 유의사항 확인서 양식 소정양식 다운로드
  • 1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 소정양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