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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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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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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수
18 층간소음 보복소음 관리자 2021-08-17 2972
17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피해 관리자 2021-08-17 2621
1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주차요금 부당 징수 사건 관리자 2021-05-14 1247
15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적법 구성 요청 사건 관리자 2021-05-14 1029
14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주체에 대한 용역비 지급 불가 사건 관리자 2019-10-18 1416
13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상승 요인 확인 청구 사건 관리자 2019-10-18 1456
12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 관리자 2019-04-22 6566
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사업계획,예산안) 재심의 요청 관리자 2019-04-02 1924
10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사용료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과다징수 수도요금 반환 청구) 관리자 2019-04-02 1368
9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발코니 난간 흔들림 및 벽체 훼손에 대한 책임) 관리자 2019-02-18 1520
8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용부분 발코니배수관 역류로 인한 피해) 관리자 2019-02-14 2188
7 층간소음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에 관한 사항(층간소음) 관리자 2018-07-10 5562
6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부분 콘크리트 조각 탈락으로 인한 차량파손 손해) 관리자 2018-07-10 1365
5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공용배전반 소음 피해) 관리자 2018-07-10 1212
4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옥상누수 피해) 관리자 2018-07-10 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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