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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처리방침(2020.06.22 시행)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보유·처리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분쟁조정위원회는 본인 확인, 분쟁조정 신청 및 상담 신청 관리, 홈페이지 이용 통계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보유합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운영근거 개인정보항목 보유기간
분쟁조정 사건신청 정보주체 동의 (필수항목) 성명, 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 주소
(선택항목) 전화번호
10년
분쟁조정 Q&A (필수항목) 성명
(선택항목)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5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수탁기관 위탁업무의 내용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개인정보 처리 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LIG시스템 홈페이지 유지보수, 점검 및 기술지원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계약서 등 문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6) 수탁자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

2)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

3)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실 수 있으며,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분쟁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또는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 파기 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2) 파기 기한 및 파기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수립 · 시행

분쟁조정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안전성 확보조치를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 · 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 변경 ·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④ 접속기록의 보관

접속한 기록을 5년 이상 보관 · 관리하고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⑥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는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호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위탁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이유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주택건설공급과 주무관 김유석
- 연락처 : 044-201-3375

2.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수탁운영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사무국장 김철수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과장 김미아
- 연락처 : 031-738-4603
- 이메일 : kimmia@lh.or.kr
- 팩스 : 031-738-4628



제10조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 및 담당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접수·처리 담당자 : 과장 김미아
○ 연락처 : 031-738-4603
○ Fax: 031-738-4628
○ 메일 : kimmia@lh.or.kr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웹사이트 (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4.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cyberbureau.police.go.kr)



제12조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 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이력

번호 제목 적용일
5 개인정보처리방침 2020.02.12 ~ 2020.06.22
4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03.26 ~ 2020.02.12
3 개인정보처리방침 2018.10.25 ~ 2019.03.26
2 개인정보처리방침 2017.08.29 ~ 2018.10.25
1 개인정보처리방침 2016.8.30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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