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법령ㆍ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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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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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22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최다득표자 1인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78
22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에서 '당연퇴임한 사람'에게도 '해임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701
219	공동주택관리기구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공임대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84
21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으나 각 득표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에 이르지 못한 경우, 추첨으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관리자	708
217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한국전력공사를 위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전기료의 세대별부담액 산정, 징수 및 사용 방법	관리자	734
21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장기수선충당금을 1, 2층 입주자에게 균등하게 부과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관리자	884
215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규약으로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805
214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단지에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되어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 선거구를 달리하여 동별 대표자에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의 중임 해당 여부	관리자	736
213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기구 기술인력의 겸직을 허용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겸직하는 사람이 변경될 때마다 있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647
212	공동주택관리기구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춰야 하는 기술인력의 의미	관리자	671
2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지역주택조합이 건설한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 선출 시 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608
21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사용자가 없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관리규약 개정을 결정하는 입주자등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리자	725
209	혼합주택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관리자	734
20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900
207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관리자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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