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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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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별 판례ㆍ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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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제목 작성자 조회수
209 혼합주택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와 관련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사전 협의의 의미 관리자 61
208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어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101
207 공동주택
유지·보수·개량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를 설치해야 하는 각 동 출입구의 범위 관리자 35
206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있어 '전체 입주자등'의 의미 관리자 106
205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300세대 미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회계감사 감사인 선정 방법 관리자 70
204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리자 64
203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후임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전임 구성원의 업무 범위 관리자 63
202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에서 전출하였다가 재전입한 경우 동별 대표자 중임 제한 규정 적용 여부 관리자 33
20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이 해당 선거구에 2회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3
200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도 선거관리를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85
199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시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61
198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 대상 시설의 일부가 필요 없어진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5
197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이 관리비의 비목으로 추가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37
196 관리비·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사무소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잡수입에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78
195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자
임기 중 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새로 임기가 시작되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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