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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 시작하기
안녕하세요.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다음의 분쟁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단지에서 발생한 분쟁
· 세대수와 관계없이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한 분쟁
· 500세대 이상 또는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임대주택의 층간소음 분쟁
※ 층간소음을 제외한 임대주택 내 다른 유형의 분쟁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을 통해 조정대상일 경우만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리 위원회의 관할이 아닌 경우 각하, 반려 또는 이송될 수 있습니다.
1분쟁조정이 발생한 건물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2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입니까?
2분쟁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2-1분쟁당사자 쌍방이 조정신청에 합의하신 분쟁입니까?
2-1층간소음 분쟁 유형을 선택하세요
3분쟁의 유형을 선택하세요.
3-1층간소음 분쟁 유형을 선택하세요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관련 분쟁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한국부동산원(☏ : 1644-5599)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바로가기 - 임대주택 →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해당 시·군·구에 설치)
안내
선택하신 유형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아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기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 세대간누수(전유부분) → (하자담보책임이 경과한 경우) 법률구조공단 (☏ : 132)
- 층간흡연 →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
- 하자보수 관련 분쟁 →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 : 031-910-4200)
-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 →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 : 132)
- 공동주택관련 비리 →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 (☏ : 044-201-4898)
분쟁조정 자가진단 결과
해당 분쟁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입니다.
분쟁조정신청 자가진단은 조정대상여부에 대한 기본 확인 절차로 아래와 같은 경우 신청 각하
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실 경우 ☏ 031-738-3300 로 문의하세요.
- 과거에 위원회에서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친 분쟁의 경우
- 법원에 제소된 사건 또는 분쟁조정신청 중 소를 제기한 경우
-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는 절차를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경우
- 피신청인의 주소 또는 연락처를 알 수 없어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
- 당해 조정신청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